대기업들이 폐기물 재사용 시장에 활발히 뛰어들면서 기존 영세 재활용 업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3월 정부와 자동차정비 업계에 따르면 현대 글로비스와 만도 등 대기업이 자동차 부품 재제조(再製造)시장에 뛰어들면서 기득권을 내세운 재활용업체(정비업체 포함)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재제조 부품은 사용 후 폐품을 회수한 뒤 분해.세척.재조림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만든 부품을 말한다.
그동안 자동차 재사용 부품은 영세 재활용업체나 정비업체에서 고장난 부품을 고쳐서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해 왔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는 3만여개로 이 가운데 8000여곳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서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놓고 영세 재활용 업체들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비스와 만도까지 재제조 시장에 합세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재제조 품목은 자동차 10개 내장품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기존 업체들은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리 수선해 재 사용하고 있다. 영세한 정비업체들은 “재제조 품목은 인증 기준이 까다롭고 부품 조달이나 특허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면서 “인증업체 대부분은 만도나 현대자동차의 부품 공급업체로 실질적으로 시장을 대기업이 장악하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산업부는 재제조 산업 육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품질인증 체계와 유통이력 관리. 애프터서비스망 구축 등으로 재제조 산업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하는 재제조 부품 품질인증 실험과 대상품목고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탄탄한 조직력으로 산업부는 기존 10개의 재제조 품목 외에 범퍼.도어 등 자동차 외장품과 토너카트리지 등 18개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확대 대상 품목을 환경부에 전달하며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재제조 품질인증 주체는 산업부 장관, 대상 품목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존 재활용 업체와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 광진구 포나인정비업체 서성호 대표는 “자동차 범퍼나 문짝 등 외장부품은 수십년 동안 폐차장에서 부품을 구해 고친 다음 도색 후 재사용해 왔다”면서 “대기업이 만든 재제조품이 우월함을 앞세워 홍보한다면 영세 재활용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환경단체 관계자 역시 “재제조 부품은 순정 부품과 가격 차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은 이왕이면 순정 부품을 선호하게 된다”면서 이럴 경우 폐기물 자원의 재사용 촉진 의미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사)한국자동차부품제제조협회는 영세중소업체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단체이며, 정부와 중소업체의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재제조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특히 산업부와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재제조 품목은 인증기준이 까다롭고 부품 조달이나 특허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인증기준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사항이다. 특히 안전과 문제된 제품이 어떠한 기준 없이 사용된다면 결국 소비자도 외면하게 된다.
품목에 따라 인증기준은 안전도를 최우선에 놓고 이를 생산업체들과 협의하여 품질 등 심사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재사용품” 관련하여서도 인증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 구제적인 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인증업체의 대부분은 만도나 현대자동차의 부품 공급업체로 실질적인 시장을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현재 재제조 인증업체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은 품질인증은 대상제품 품목고시를 하고도 1년
정도의 관리 체계를 갖춘 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시장 초기 단계에서 영세업체들이 가지게 되는 부담감으로 신청에 소극적 이였으나 현재 20여 업체 인증 준비 중에 있으며 “대교정공” “아산엔지니어링” 등 중소업체들도 인증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협회에 가입되어 있은 업체의 대부분은 인증 받지 않은 업체이며, 이들은 2005년 이전 규제 및 단속의 대상으로 억압을 받았으며, 현재 환친법이 입법된 후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 확대 대상 품목을 환경부에 전달하며 검토의견 상태”
환경부의 반대 아닌 반대(품목고시 할 때마다 반복되는 주장) 로 재제조 업체의 피해만 키운다.
서울 광진구 포나인정비업체 서성호 대표는 “자동차 범퍼나 문짝 등 외장부품은 수십년 동안 폐차장에서 부품을 구해 고친 다음 도색 후 재사용해 왔다”면서 “대기업이 만든 재제조품이 우월함을 앞세워 홍보한다면 영세 재활용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환경단체 관계자 역시 “재제조 부품은 순정 부품과 가격 차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은 이왕이면 순정 부품을 선호하게 된다”면서 이럴 경우 폐기물 자원의 재사용 촉진 의미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위 빨간색 부분은 서성호 대표의 인터뷰를 잘못 이해한 부분임.(서 대표께 확인함) 산업부 또한 대기업이 만든 재제조품의 우월함을 홍보한 일이 없음, 99,9% 중소기업인 재제조제품의 우월함을 홍보함,
청색부분 환경단체 어떤 관계자인지 그 자는 재제조의 ㅈ 자도 모르는 엉터리 날조 환경단체 관계자임, 재제조 부품가격은 신품대비 30-60% 수준이며 환경부에서 제시한 중고품 가격과 같다. 그리고 이제는 순정부품 용어를 사용치 안음, 정비지침서⟶신품, 재제조품, 중고품, 수입부품으로 명기함)
車부품 재사용시장 영세업체. 대기업 충돌 기사의 재제조협회 정정 내용
□ 일반인들에게 ‘재제조’가 아직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재제조산업’은 신제품과 품질이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대략절반이하인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애프터산업’이다.
* 再제조 산업 : 중고품 등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을 유지하는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자원순환산업
ㅇ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알뜰소비(신제품의 30~60% 가격)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적으로는 물가안정,고용창출(노동집약적 공정, 제조업 대비 3배 이상), 자원절약(70~80% 절감), 내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며, 특히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교토의정서의 CO2의 감축은 신품 대비 90%를 저감하는 에너지 절약 친환경 사업이다.
□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부품 외 토너카트리지, 전기전자, 의료기기, 군수용품 등 다양한 재제조시장이 발달해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다.
* (시장 규모) 韓 7,500억원, 美 63조원, EU 21조원, (대상 품목)韓 자동차부품, 토너카트리지 중심 총 25개 품목, 美 자동차부품, 군수품, 의료기기, 가구 등 총 120여개 제품군
ㅇ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제조제품이 부족하여, 소비자 인식이 낮고, 판로 확보가 곤란하여 선진국 대비 시장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 ‘12년 품질인증 대상은 10개 자동차부품뿐이나, 이외에도 이미 다수의 자동차부품, 토너카트리지, 복사기, 화학촉매 등 재제조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인증/관리에 대한 필요성 증폭
□ 시중에 중고품, 재생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종종 품질이나 a/s가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러한 제품들을 우수한 재제조제품으로 만들어낸다면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신품, 재제조품, 중고품) 그 혜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재제조품은 전국a/s 네트웍 운영)
ㅇ 이에, 사용 후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 신뢰확보가 판로확보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재제조산업 발전을 위해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은 재제조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ㅇ 자동차 외장부품 및 토너 카트리지 제품이 엄연히 시장에서 활발히 재제조되여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재제조제품의 품목고시는 저급제품, 불량제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소비자로부터 부정적인 인식 개선의 효과는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익보호, 어려운 가계살림에 물가를 절약할 수 있는 국민 편익주의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의 불법, 불량사실 : 불법 판금, 불법 도장작업, 사후관리 미흡
* 토너카트리지의 불법 : 중국산 모조품(짝퉁제품) 수입급증, 재활용 방해행위
ㅇ 또한, 재제조는 중고품 유통을 저해하는 산업이 아니며, 중고품을 상대로 유통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 신품 대용품(가격은 반값이나 품질은 신품과 유사)으로 생산·유통하여, 순환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 및 고갈 되어가는 화석원료의 사용을 줄이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산업이다.
ㅇ 환친법상 재제조 대상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부 협조가 없으면 재제조 대상 품목 확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 그간 환경부는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를 추진할 때 마다 지재권 침해, 유해물질 사용, 원제조업체 반대 등을 이유로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에 대해 반대 입장 유지하고 있다.
ㅇ 재제조제품은 모조품(짝퉁 제품)이 아니고, 재제조제품임을 명시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법 위반 문제 발생여지가 없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재제조제품이 지재권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ㅇ 또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기준에 유해물질 사용 여부 확인 등 제반사항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반대 근거가 부족하다.
ㅇ 최근에는 재제조 품목을 지정하면 대기업이 진출해 영세 재활용업체의 고사를 초래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
ㅇ 재제조 기업은 거의 대부분 종업원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99%)이며,재제조분야는 대기업 진출에 적합한 분야가 아니다.(2011년 9월 中企 적합업종 지정)
ㅇ 자동차 외장부품의 재제조에 대해 자동차정비사업소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정비업계의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자동차외장부품의 재제조를 희망하는 업소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일부 정비조합의 이해부족을 바탕으로 자동차외장부품의 재제조 자체가 곤란하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 판금, 도장이 자동차정비조합의 업권 이라면 품목고시를 하여 판금, 도장, 열처리 시설이 이미 갖추어진 검사정비업체에서 품질인증 기준안에 따라 생산체계를 갖추고, 외장부품 품질인증을 받아 생산(작업) 하면 불법업체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음.
* 품질인증 자동차재제조품 수리 시, 부품비의 10%를 보험사로부터 현금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정비소에게도 이익임(소비자는 20% 지급, 보험특약제도 기 마련)
* 자동차외장부품 재제조 품질인증은 중고부품 사용을 금지 하는 게 아니고 신품과 유사한 성능의 재제품을 생산하여 년식이 오래 된 차종의 신품사용 대체효과를 유발, 소비자의 알뜰소비 선택권을 부여하여 물가안정의 경제적 효과가 큼.
ㅇ 무엇보다 자원순환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재제조 대상 품목 확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ㅇ순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오히려 적극 추진하고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무역규제에 대응할 수 있고, 규모의 수출 수요형 업종인 재제조산업을, 명분이 부족한 사유를 들어 품목고시 반대한다면, 이는 국가발전을 더디게 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저해할뿐더러,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로 보며, 이는 명백히 부처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 국내 재제조 기업은 스스로 기 생산·유통하고 있는 제품을 재제조제품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품질인증도 신청하지 못해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저급 재생품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어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는 산업의 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산업발전을 방해하는 뒷북정책의 표본이다
ㅇ 우리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우리가 생산한품목이 ‘재제조 대상이 되는 제품’이라는 고시만 해달라는 것이고,추후정부가 정한 품질인증 요건을 충족해서 심사를 받고 ‘품질인증 제품 생산기업’으로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싶을 뿐이다.
ㅇ 재제조 기업이 최소 품질인증 심사를 받고 싶은데, 환경부에서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를 반대하고 있어 품질인증 신청을 못한다는 것은 재제조산업의 기술 및 품질 수준을 약화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재제조 제품을 외면 받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환경부에서 말로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유치원생도 다 알만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ㅇ 오히려 정부가 재제조 대상 제품을 보다 많이 발굴하여 고시 해주고, 더 많은 기업이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이를 통해생산된 품질인증 재제조제품의 혜택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ㅇ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외면하면 되겠는가? 특히 자원순환의 주무부처인환경부가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도 없이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를 반대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답변만 할 심산인가?
□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제조 대상 제품 확대 고시’를 위해 환경부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철회하라.
ㅇ 재제조 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재제조기업이 하루빨리 정부 품질인증을통해 고품질 저가의 재제조제품을 시장에 활발히 유통할 수 있도록 해주길 촉구한다.
□ 5월21일 환경부 재활용부품 활성화 시범사업의 재제조업체의 반박 □
1. 품질인증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미 “기술표준원” “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인천테크노파크” 등 자동차부품 관련 품질인증 및 실험 기관이 오랜 기간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환경부에서 어떠한 형태의 품질인증을 주관하고 관리를 할 것인지?
환경부내에 이를 수행할 기관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이중적 업무 관리로 국고 낭비, 혈세 낭비 등이 발생하고, 이미 구축된 인증체계 혼선을 야기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2. “재사용부품”이란 용어의 선택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혼선 야기 (중고품, 재생품 이 기 환친법, 자원순환법 등 관련 법안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임)
자원순환(재제조품)의 활성화를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에 환경부 독자적인 정립되지 않은 별도의 재사용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증, 보증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재사용품이 재제조품”이라는 혼란을 야기시켜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동임.
재제조품 대상제품품목고시를 지원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면서 중고품(재사용품)에 대한 품질인증, 보증 운운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3. 보증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설명
보증체계를 발굴, 유지할 방안이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됨에도 정부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함은 신뢰성 상실로 이어져 여타 관련 업무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4. 현 추진 중인 재제조 활성화와 이중적 시간, 자본의 투자로 인한 국고 낭비
이미 많은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여 이루어 놓은 재제조품에 대한 기준안 및 제도들에 혼선 만 야기하여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5. 소비자 선택에 대한 혼란 야기
정부 차원에서 정립되지 않은 용어“재사용부품”를 자꾸 만들어 냄으로서 “재제조품”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들의 선택에 혼란 만 야기하여 범정부차원의 자원순환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한다.
6. 재제조 품목 추가 고시을 지연하는 것은 자원순환 사업에 대한 역행적 태도이다.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을 위하여 “중고품”“재제조품”에 대한 동일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특정 분야에 특정 부서의 지원은 왜곡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7. 중고품 용어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부의 정책에 “재사용부품”이란 용어는 혼선을 가함으로서 정책 기조를 흔드는 일이다.
□ 재제조산업의 성장 기대 효과
ㅇ [자원절약] 중고 등 사용 후 제품을 원형 그대로 다시 활용하기 때문에 신 제품 대비 80% 이상 자원 절감.
ㅇ [에너지 절약]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신품에 비해 재제조는 중고품, 폐부품을 원형 그대로 사용, 부품교환 수리 생산으로 에너지 및 탄소 배출 90% 이상 저감.
ㅇ [일자리 창출] 분해, 세척 검사 등 자동화가 곤란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며 퇴직자 재취업과 유휴인력 활용에 효과적.
ㅇ [물가 안정] 신제품과 성능은 유사하나 가격은 30~60% 수준의 제품군 형성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며, 신품, 재제조품, 중고품 사용의 소비자 선택권.
※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재사용부품과 가격은 같으나 품질은 신품수준.
ㅇ [고부가 수출] 한국 차량의 전 세계 수출에 동반하여 재제조품 품질향상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 수출이 활성화 되고 있음.
ㅇ [해외환경 규제 대비] 완성차는 EU 등 국내 외 자동차 리사이클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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