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관련 기사 <아래는 기사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을 추진하던 21개 품목 가운데 6개 품목만 다시 지정됐다. 나머지는 ‘시장 감시’ 품목 등으로 지정됐으나 기존보다는 대기업 규제 효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7일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대상인 77개 품목 가운데 11월 말까지 권고 기한이 만료되는 21개 품목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중 골판지 상자, 순대, 청국장, 간장, 고추장, 된장 등 6개 품목은 민생 품목임을 감안해 적합업종으로 다시 선정됐다. 이에따라 이들 품목은 2017년 9월 30일까지 대기업의 사업 확장,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 감시’ 품목으로는 아스콘과 기타인쇄물 등 2개가 지정됐다. ‘상생 협약’ 품목으로는 세탁비누와 단조 7개(보통강·특수강·기타철강·알루미늄·스테인리스·동·기타비철금속)가 선정됐다. 막걸리와 전통떡, 금형(프레스·플라스틱), 자동차제재조부품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합의를 보지 못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적합업종 지정으로 신규 신청한 품목 18개 중에서는 관상어·관련 용품 소매업을 시장 감시 품목으로,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한시보류 품목으로 각각 지정했다. 한시 보류 품목으로 되면 대기업의 영역 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사실이 명확해질 때까지 1년 간 적합업종 결정이 한시적으로 보류된다. 문구소매업의 경우에는 대형마트와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이 추가로 조정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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